한국은행은 상업은행이 주도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으며, 입법 과정은 여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Feb 23, 2026 19: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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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BOK)은 국회 전략재정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원화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권한을 상업은행으로 제한할 것을 다시 주장하고, 은행 중심의 공동 발행 메커니즘 및 부처 간 법정 규제 조정 기관을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의 《GENIUS 법안》에 의해 설립된 재무부, 연방준비제도 및 연방예금보험공사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를 참고 모델로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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