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등록제 아닌 인가제 유력"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안도걸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