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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관계자 "코드 작성, 범죄 아니다"

2025-08-22 0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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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인아메리카 진행자 엘레노어 테렛은 "미국 법무부 형사국 맷 갈레오티(Matt Galeotti) 차관보 대행이 잭슨홀 연설에서 '앞으로 공정고지 원칙에 따라 소프트웨어가 정말 탈중앙화돼 있고 전적으로 자동화된 P2P 거래이며 제3자가 사용자 자산에 대한 보관 및 통제권을 갖고 있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 설령 범죄 의도가 있더라도 제3자에 대한 새로운 1960(b)(1)(c) 조항 위반 기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1960(b)(1)(c) 조항은 토네이도캐시 설립자 로만 스톰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혐의다. 한 법률 전문가는 로만 스톰이 항소 과정에서 갈레오티의 발언을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갈레오티는 또 '선의의 혁신가들은 자유를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그의 연설을 들은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기립박수를 쳤고 디파이(탈중앙 금융) 업계에서 10년을 종사한 한 관계자는 감격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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